서울시교육청의 예산.조례안을 심의하는 서울시교육위원회가 13일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유인종(劉仁鍾)교육감을 불신임키로 결의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불신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는 8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위는 지난 12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계속된 정기회의에서 교육위원 15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劉교육감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했다.
시교위는 결의안에서 "劉교육감이 최근 각 학교에서 교육감 선거권이 있는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왔다" 고 주장했다.
시교위는 불신임 결의 이유로 ▶교실붕괴 책임▶잦은 인사 파행▶사학지도 허술 등을 들었다.
劉교육감이 초.중.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추진해온 새물결 운동이 교실 붕괴의 원인이 됐고, 지난해 3월 초등교사 4백여명의 인사발령을 잘못해 물의를 빚었으며, 기간제 교사채용 때 채점오류로 교육청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상문.선덕고교 등 사립학교 재단에 대한 행정지도를 잘못해 사학분규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위원 가운데 교육감선거 출마 예정자도 포함돼 있어 이번 불신임결의가 劉교육감의 재선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교육계의 편가르기.힘겨루기 등에 따른 과열현상이 우려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을 불신임해도 직무정지 등 행정적 규제가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선언적 의미에 그쳐 별 효과는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강홍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