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정책 혼선 '시민골탕'

서울시 교통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교통혼잡 예보제가 홍보부족으로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가 하면 자동차 부제, 카풀 차량.경차 등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가 정책 혼선을 빚어 시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 이용자 없는 교통예보〓일기예보처럼 교통상황을 예보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교통혼잡예보제는 시행 초반부터 표류 중이다.

시가 주요 홍보수단으로 생각했던 인터넷을 통한 정보 이용자 수는 시가 밝히기를 꺼릴 정도로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제공되는 정보의 실용성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공사장.집회.백화점 세일 정보를 제공하면서 우회도로에 대한 정보는 안내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A지점에서 B지점까지 갈 때의 예측시간과 효과적인 통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때까지는 이용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특히 앞으로 차량 네비게이션 시스템이 보편화되면 '교통예보제' 란 발상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 정책 혼선〓시는 지난달 29일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10부제 등 부제 운행 참여 차량과 카풀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10% 할인제 폐지와 경차(8백cc미만)에 대한 50% 할인 혜택 중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 주차계획과 관계자는 "대상 차량이 주차장 이용 차량의 1%도 안되기 때문에 행정비용과 인력만 낭비하기 때문" 이라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시의 무인주차요금 징수시스템 도입(10월)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서울시 교통기획과가 그동안 추진해온 교통수요 억제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동안 부제 운행.카풀에 참가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할인▶정비.세차 요금 할인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그런데 시가 앞장서서 주차요금 할인제를 폐지하면 민간업소들이 정비요금이나 세차비를 할인해 줄 리가 없어 사실상 인센티브가 사라지는 셈이 된다.

카풀차량으로 출근하는 이정호(李正浩.35.회사원)씨는 "지금까지 시를 믿고 따라온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교통운동연합의 민만기 사무처장도 "시민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은 채 정책을 발표하면 앞으로 정작 꼭 필요한 정책이 설득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진다" 고 지적했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