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금융기관들이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율을 내년부터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李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적자금이 추가 투입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부담도 늘릴 수밖에 없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부실 정도에 맞춰 예금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문제는 "자칫 (예금인출 사태 등)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고 말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李장관은 또 국회 동의를 거쳐 공적자금을 더 조성하는 문제는 "정부가 자금을 확보해 두면 금융기관들이 자구노력을 소홀히 하고 손을 벌리는 '도덕적 해이' 에 빠질 우려가 있다" 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6월까지 필요한 공적자금 10조원은 기존 회수자금과 예금보험공사의 교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며 "하반기에 필요한 자금도 현재로선 국회 동의를 얻어 조달할 계획은 없다" 고 말했다.
한편 李장관은 금융기관들의 부실 규모를 사실상 모두 파악했으며, 다음달까지 잠재적 부실까지 모두 노출시켜 구조조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