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추석여론 선점경쟁 본격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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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추석 민생경제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부영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앞두고 정치권의 민심챙기기 행보가 바빠지고 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모인 일가친척들 사이에서 경기침체.국가보안법폐지.수도이전 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활발한 여론이 형성될 것에 대비하는 움직임이다.

우선 정부와 여당은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이부영 의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저소득층 지원확대와 추석 대비 물가안정.교통대책 등을 집중논의했다.

당정은 이 날 회의에서 올 겨울방학부터 방학중에도 점심식사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계층의 초.중.고교 학생수를 지난 여름방학의 3만6천명에서 25만1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 146억원을 복권기금에서 지원받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계층 학생 40만8천명은 학기중에는 교육부의 지원으로 학교에서 급식을 지원받고 있으나, 방학기간에는 학교급식이 어려워 일부만이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음식점 등을 이용해 점심식사를 제공받아 왔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 생계가 특히 어려운 저소득층의 대학생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학자금 융자(학생 이자부담 4%)의 일부를 저리 학자금 융자(학생 이자부담 2%)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가운데 정부 양곡을 반 값에 공급받기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선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2003년산 쌀 20kg을 포대당 1만9천130원에 할인 공급키로 했다. 또 요금연체에 따른 단전 및 가스공급 중단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기.가스 공급 중단을 유예하기로 했다.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제수용품 등 성수품의 비축물량을 방출해 공급량을 평상시보다 최고 2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서는 각 지역 노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체불청산가동반'을 운영하는 한편 도산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의 조기 지급 및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기간의 범위 내에서 정책자금 상환을 최고 6개월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추석 연휴기간 국민 편의를 위해 ▲철도 11%, 고속버스 13% 증편운행 ▲9월28~30일 수도권 국철과 지하철, 간선 광역버스를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하며 ▲전국 400여개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비상진료 및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안내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당지도부가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등 민생경제현장을 직접 방문해 여론을 듣는 한편 추석 이전인 다음주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당론을 공식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최근 행정수도 이전 관련 용역 연구를 마무리하고, 행정수도 이전에는 반대하되 지역균형발전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당론의 가닥을 잡았으며 정책위 및 수도이전비대위 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이같은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17일 "수도이전 당론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대안 있는 반대'로 가닥이 잡혔다"며 "오는 22일 의원총회에서 의논한 뒤 23일 당론을 확정,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표로 전날 전날 정치발전위원회 위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수도이전에 대한 당 안이 거의 마련돼 가고 있다"며 "내주초, 추석연휴 이전에 당론을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대안은 여권이 행정수도 이전의 2대 근거로 제시한 수도권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수도이전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서울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방균형발전과 수도권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교육.행정.교통 등을 감안한 포괄적인 패키지형 대안이 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지역균형발전안의 경우 분야별 거점을 육성하는 '다핵(多核) 도시'와 행정부처를 일부 이전하는 '제2과천형 도시'를 종합한 개념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대통령이 있는 곳이 수도'란 개념 아래 청와대와 국방.외교 등의 정부부처는 서울에 남기는 대신 충청권 등 각 지역의 중심지를 분야별 거점으로 집중 육성해 행정부 일부와 산하기관, 기업의 이전을 촉진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과밀화 등 수도권 비대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수도권 집중의 시너지효과와 경제.문화적 이점은 최대화하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추석민심을 선점하려는 박근혜 대표의 일정도 빡빡하다. 박대표는 이 날 오후 충북 청주의 중소기업 기회전자와 인근 육거리 시장을 차례로 방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장바구니 물가 등에 귀를 기울일 예정이다. 또 20일에는 강원도 철원의 군부대와 동송읍 5일장을, 21일에는 전북 전주의 재래시장을 각각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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