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교육 "저소득 학생 과외비 지원" 파장

저소득층 학생에게 과외비를 지원하겠다는 문용린(文龍鱗)교육부장관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조.한국교원노조 등은 1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文장관의 발언은 공교육을 포기하고 사교육을 육성하겠다는 발상" 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교사와 시민들도 "과외비 지원 대상 과목과 수혜 범위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 데다 예산의 뒷받침도 안돼 실현성이 없는 졸속 대책" 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 교육단체 반발〓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文장관의 발언은 공교육을 책임지고 사교육을 통제해야 할 정부가 되레 사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격" 이라며 "정부는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 대비 6%대로 확충해 노후한 학교 시설과 과밀학급 문제부터 해소하라" 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文장관의 말은 과외에 대한 근본 대책이 공교육의 내실화라는 전국민의 공통된 여론을 망각한 것으로 책임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노동조합 역시 "저소득층 과외비 지원 발언은 공교육의 보루여야 할 교육부가 학교교육이 붕괴됐다고 스스로 인정한 꼴" 이라며 "정부는 과외근절을 위해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교육의 기반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 밝혔다.

◇ 실현성 없는 대책〓文장관이 제시한 '저소득층 자녀가 영어회화 등을 교습받을 경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은 교과목 과외에 대한 정부지원이라는 논란과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울 B중학교 교사는 "주요 교과목 중의 하나인 영어(회화)가 포함된 것은 전체 교과목을 과외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고 지적했다.

文장관은 이에 대해 "과외비 지원은 특기.적성교육에 한하며, 학생들이 지정한 기관에서 배우면 대금을 추후 정산하는 외국식 바우처제도가 가능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이미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교내에서의 예.체능 및 영어회화 등 특기.적성교육에 5백4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의 과외교습비 지원은 기존 지원사업과 중복되는데다 학생이 아닌 학원에 대한 지원이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올 7월부터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되는 컴퓨터 교육(월 2만원씩 3개월.50만명)에 4백15억원이 배정돼 있을 뿐, 별도의 예산확보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