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 10대 미스터리 Q&A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북한의 화폐개혁이 단행 일주일째인 6일 신·구권 교환 마감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궁금증은 풀리지 않고 있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 가진 북한 중앙은행 조성현 책임부원의 4일자 인터뷰와 정부 당국자의 분석 등을 토대로 핵심 의문점 10가지를 문답식으로 풀어 본다.

①왜 지금 화폐개혁인가=7년 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더 꼬여 한계상황에 처했다. 국방비 등으로 돈을 계속 풀어 통화가 팽창되고 물가는 천정부지였다. ‘2012년 강성대국’을 공언한 북한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후계를 구축해야 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경제 문제는 꼭 풀어야 할 숙제다.

②전격 조치 누굴 겨냥했나=개인 장사로 부를 축적한 개인과 신흥 자본가인 속칭 ‘돈주’가 타깃이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루디거 프랭크(북한 전문가) 교수도 5일 “개인적 부를 축적하고 국가적 통제를 벗어나려는 중산층의 태동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북한 정권의 신보수주의 조치”라고 했다.

③달러 유통도 금지됐는데=외국인 상점·식당에서도 달러와 위안화의 거래가 중단됐다. 화폐교환소에서 북한 돈으로 바꿔 써야 한다. 7·1 조치 후 ‘외화바꾼돈표’를 없애다 보니 외화가 빼돌려져 암시장에서 달러당 3400원(공식 환율은 140원대)까지 치솟았다.

④저축한 돈은 10대1로 교환=은행 저축을 유도하려는 고강도 정책이다. 현금의 경우 세대 단위로 구권과 신권을 100대1로 바꿔줬다. 저축을 해 둔 주민은 10배의 이득을 봤다. 주민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⑤물가 결정은 어떻게=7·1 조치 때 수준으로 조정된다. 당시 쌀 1㎏ 가격은 국제 쌀 시세를 기준으로 삼아 44원으로 정했다. 화폐개혁 직전 개인시장에서 2200원까지 치솟았던 가격을 끌어내린다는 얘기다. 국영상점·식당의 경우 3일 가격이 다시 결정됐다고 한다.

⑥개인시장 사라지나=북한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사회주의 경제를 확고히 하려는 생각이다. 물자 공급이 원만치 않아 불가피하게 일부 허용했던 시장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시장이 아닌 계획경제로 되돌리겠다는 게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미 의존도가 커진 시장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⑦누가 주도했나=노동당의 계획재정부가 주도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박남기 부장은 국가계획위원장을 지낸 경제기획통이다. 최종 결정권자는 물론 김정일이다.

⑧왜 대외 발표 않나=‘새 돈을 발행함에 대하여’란 최고인민회의 정령을 냈고 내각 결정도 했다. 그러나 공식 발표는 없었고 대신 조선신보를 통해 전했다. 7·1 조치 때도 발표 없이 조선신보가 대신했다. 둘 다 대내적 경제조치란 점 때문으로 보인다.

⑨내부 동요가 정말 심한가=북·중 국경지역에선 폭동설 등 뒤숭숭한 소문이 나온다. 북한도 “하루 이틀 혼란이 조성될 수 있다고 예견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일부 주민의 불만 표출은 있겠지만 ‘비상경계령’ 등은 과장된 정보라고 말한다.

⑩남북 경협에 미칠 영향은=개성공단 임금이나 대북 교역 대금은 달러 지급이라 관계없다. 향후 금강산 관광 재개 시 관광객은 물품을 사거나 식당을 이용할 때 달러가 아닌 다른 지불 수단을 사용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영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