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직장의보 지사 "한시분리"

오는 7월의 공무원.교원의보 및 지역의보와의 조직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직장의보노조가 17일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가운데 노사정위원회 산하 경제사회소위원회가 통합의보공단 내 지역.직장의보 지사 조직의 한시적 분리운영 방안에 합의했다.

◇ 파업〓한국노총 산하 직장의보노조는 16일 "오는 7월 이후의 직장.지역의보 조직운영 문제 등에 대한 정부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17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인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15일 재가동됐던 전산망이 멈춰 보험증 발급 등 민원업무가 다시 전면 중단되며 동네 병.의원에 지급할 2천2백억여원의 진료비 예탁업무도 중지된다.

직장의보노조는 16일 현재 의료보험연합회에 넘겨줄 동네 병.의원 진료비 2천8백억원 중 24%인 6백70억여원만을 예탁, 이번주 중 진료비 비축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노사정위〓노사정위는 14일 경제사회소위를 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무원.교원의보 및 지역의보)과 직장의보 지역본부를 단일화하되▶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지역별 지사를 2002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분리운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경영자총협회.전경련.중소기협중앙회.대한상의▶재정경제부.한국개발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가 노.사.정을 대표해 참석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노사정위는 이날 합의방안을 복지부에 통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 전망〓복지부는 14일 직장의보노조와의 협상에서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지사 조직을 분리운영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민주노총도 "의보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 라며 "오는 7월 즉각적인 완전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고 밝혀 노사정위와 한국노총 입장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사정위에서 일단 한시적인 의보조직 분리운영 방안에 합의한 만큼 복지부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김기찬.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