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책은 이렇게] 김경환 서강대교수

누구나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진 편리한 기반시설을 갖춘 쾌적한 도시를 원한다. 그러나 A를 얻으려면 B를 희생해야 한다. 방법은 중앙집중적.계획주의적 보다는 분권적.시장주의적 방식이 더 유용하다.

준농림지 난개발은 규제완화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타났다. 부족한 도시용지는 도시계획구역내 그린벨트지역을 먼저 개발해 충당했어야 했다.

개발규모를 3만㎡로 제한했다가 난개발이 이어지자 1만㎡로 낮췄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이 이루어졌다.

자치단체에 맡길 경우 마구잡이 개발을 우려하지만 중앙집권적 계획이 우월하다는 증거도 없다. 다른 지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해당 지자체.주민이 지면 된다. 마구잡이 개발이 재산가치를 유지하는데 해가 된다는 사실을 주민이 깨닫게 하면 된다.

시장경제에서도 어느 정도의 계획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세계경제의 역동성을 감안할 때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선도할 미래지향적 계획을 감당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개인.기업.지역이 자신들의 비교우위를 찾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으려면 계획은 유연해야 하고 시장원리를 거스르지 말아야 자원낭비를 피할 수 있다.

김경환 <서강대교수·도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