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타는 행정구역 개편론

분당의 독립시 승격, 시.군 통합 등 경기도내의 행정구역 조정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후보들이 앞다투어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는가 하면 관심이 많은 자치단체가 여론 환기를 위해 후보들에게 공약 채택을 요구하기까지 한다.

분당갑의 경우 여야 후보 모두가 분당의 독립시 승격을 공약으로 내세워 신도시 입주 직후부터 거론돼 이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후보는 "분당 주민들이 성남시 전체 지방세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나 주민편의 사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며 "이는 분당이 성남시의 한 행정 구로 편성돼 주민자치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高후보는 "분당 독립시 승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곧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민주당 강봉균(康奉均)후보는 "올해 분당의 예산을 보면 세입이 1천6백78억원인데 비해 세출은 1천3백79억원으로 연간 3백억원의 예산이 다른 구로 빠져 나간다는 결론" 이라고 지적했다. 康후보는 "분당 발전을 위해 자치행정기능을 갖춘 독립시로의 승격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수원시.오산시.화성군 통합 문제는 겉으로는 수원시의회가 나서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원시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시 승격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분석.

이들 3개 의회 의장단은 지난해 이미 통합 관련 세미나 개최, 주민투표문제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다 수원시의회가 경기사회연구소(소장 이달순 수원대 공과대학원장)에 맡긴 용역결과를 지난달 24일 발표하면서 통합.광역시 승격 문제가 공론화됐다.

용역결과는 '3개 자치단체가 통합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92%로 기존 광역시보다 재정기반이 튼튼해져 지역개발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는 내용이었다. 3개 시.군을 합할 경우 1백18만명에 이르는 인구도 승격을 뒷받침해 준다고 분석했다.

김용서 수원시의회의장은 최근 이들 3개 시.군에서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에게 시.군 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994년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행정구역이 바뀐 강화군과 검단지역의 경기도 환원문제도 최근 재론되고 있다.

주민들로 구성된 '강화군 경기도환원추진위원회' 측은 경기도 환원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하고 이를 위한 조례제정을 다음달 인천시에 청구키로 했다.

추진위는 또 인천서구.강화을 선거구 후보들에게 경기도 환원을 공약화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후보는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

정재헌.정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