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가지수 선물.옵션 등 취급상품의 관할문제에 대한 논쟁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대목은 현.선(現.先)일체론과 현.선 분리론이었다.
그러나 이 잣대는 금융시장환경의 변화로 그 논리가 크게 퇴색되고 있다. 따라서 주가지수 선물.옵션의 이관문제는 통합주의냐, 분리주의냐 하는 해묵은 논쟁에서 벗어나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효율적인 시장형성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
현재 주가지수 선물.옵션시장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시장의 이관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역행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세계 각국은 그 나라 선물거래의 역사적 배경.금융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현.선물시장을 통합 또는 분리 형태로 운영해 왔으나, 최근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간 통합이 가속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독일 거래소는 현물.선물거래소간 통합과 함께 스위스 선물거래소와도 통합했고, 싱가포르와 홍콩도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를 통합했다.
둘째, 주가지수 선물의 이관은 상이한 운영시스템상 현 시스템을 폐쇄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므로 거래소와 증권회사들의 중복투자에 따른 국가자원의 낭비가 유발된다.
셋째, 시장의 비효율성과 시장참여자의 이탈을 초래한다. 이관 후에 증권회사의 준회원 참여가 허용된다고 해도 결제수수료는 부담해야 하므로 차익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돼 선물시장의 미래가격 발견이라는 경제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선물중개회사의 영세성에 따른 결제 불이행 우려, 주식거래시장과의 분리에 따른 불편 등으로 외국인투자자의 참여가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주식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 시장은 효율성을 근간으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이런 효율적인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 어느 시장이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맡겨야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교통정리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준행<수원대 금융공학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