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 2003년부터 중단

오는 2003년부터 나라 살림(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신규 국채발행이 전면 중단된다.

또 올해 발행 규모도 당초 11조원에서 8조원 이하로 대폭 줄어든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긴축재정을 위해 예산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2~3%포인트 낮도록 책정되며 2004년부터는 국채가 본격적으로 상환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관리대책' 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폭을 당초 3.4%에서 2.6% 이하로 낮추고 2003년부터는 균형재정을 회복, 적자보전을 위한 신규 국채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실업증가 등 국내외 경제여건이 심각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예산 편성을 제한하고, 경기회복에 따른 세계(歲計)잉여금은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 지방채를 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용평가를 거치도록 해 불필요한 채무발생을 억제하고,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지원?공적자금은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세입 확충을 위해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기금운용도 지출 규모를 가급적 자체 수입범위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감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이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