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에 이름표 고정은 인권챔해' 네티즌 갑론을박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초중고교생의 명찰을 교복에 고정해 붙이는 관행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급 학교를 지도, 감독하라고 권고하자 네티즌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5월 시민운동가 양모 씨(50·여)는 “대구지역 중학교 6곳이 교복에 이름표를 고정해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생 이름이 외부에 공개돼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고정 명찰을 착용케 해 학교 밖에서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이름이 공개되게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등 부작용이 매우 크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한 네티즌은 주요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명찰을 고정시키는 것은 교복 분실 방지, 명찰 파손 예방, 학생 품위 유지 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 같다"며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름이 노출됐기 때문에 인권이 침해된 사례는 거의 없지 않은가" "탈선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있을때 이름을 봐둔 뒤 해당 학교에 일러줄 수 있지 않은가" 등의 댓글도 있었다.

반대 의견으로 한 네티즌은 "모르는 사람이 내 이름표를 보고 이름을 부르며 다가온 적이 있는데 범죄자 같아서 무서웠다"며 "외국엔 이름표를 고정시키는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도 없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 "이름표에 색깔을 넣어 학년까지 알 수 있게 하는건 개인 사생활을 너무 침범하는 것 같다" "왜 내 이름을 불특정 다수가 다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불쾌하다"는 등의 댓글이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 "이름표 위에 덮개를 씌워 학교에서만 내보일 수 있게 하자"는 댓글도 있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