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 각당 공약 분석] (3) 산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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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겨우 기지개를 켜려는 수출.산업활동에 환율절상 압력과 국제원유가 급등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재벌의 부채비율 감축과 공기업 해외매각도 향후 구조개혁의 핵심과제다.

각당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번 선거에서도 농어촌 분야는 각당 선심성 공약의 최대 경연장임을 보여준다.

◇ 원유가 정책〓국제원유가 상승에 대한 각당의 입장은 어떨까. 원유가가 오르는 데 맞춰 국내 유가도 올려야 한다는 원칙론(한나라당.자민련)과 그래도 국내 유가는 안정시켜야 한다(민노당.청년진보당)는 현실론 사이에서 엇갈린다.

일부 정당은 당장은 유가안정기금을 활용하거나 유류세 인하로 유가상승 요인을 일부 흡수하되, 구조적으로는 국내외 유가를 연동해야 한다는 입장(민주당.한국신당)을 보이고 있다.' 일단 선거를 기분좋게 치르자는 의도 같다.

◇ 환율 절상〓대부분의 정당은 환율이 고평가된(환율이 적정수준보다 좀 낮은)상태로 평가하면서, 핫머니 등 해외자금의 대량유입을 그 원인으로 본다. 그러나 환율안정에 대한 정부개입의 강도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한국신당)부터 시장에서의 자율 결정(자민련)까지 다양하다. 특히 한나라당은 "시장에서 자율결정돼야 하나, 지나친 외자 도입은 자제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민주당만은 절상 압력이 있을 정도로 외환수급에 큰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 재벌 부채 감축〓재벌의 부채 감축을 계속한다는 점에는 모든 정당 입장이 같다. 다만 '어떻게' 부채를 감축하느냐에 관해서는 다양한 시각을 드러낸다.

민주당은 여당답게 "시장과 금융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며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자율감축(한나라당)과 부채감축 의무비율의 차별 적용, 즉 다소간의 정부 독려가 예상되는 방식(민국당)', 소유구조개혁(민노당)까지 정부개입 정도에 관해 다양한 입장을 보인다.

청년진보당은 "재벌재산을 환수해야 한다" 며 과격한 색깔을 드러냈다.

◇ 한전 해외 매각〓 대부분의 정당이 공기업 해외매각에 부정적이다. 외자에 대한 정치권의 피해의식을 그대로 드러낸다. 신중론을 펴는 정당(한나라당.한국신당)보다는 딱 잘라 반대하는 정당(자민련.민국당.민노당.청년진보당)이 더 많다.

민주당만 "해외매각의 장점도 있으니 공론화를 통해 해외매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고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이다.

김정수 전문위원

◇ 농어촌 부채〓민주당은 단골메뉴인 농어촌 부채 경감 공약을 다시 내놓았으나 부채상환 유예와 이자 경감만을 내세워 과거 야당 때보다는 밀도가 다소 떨어진다.

한나라당은 농어업 구조개선을 위해 연간 10조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나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적자를 신랄하게 비판해온 그간의 기조와도 배치된다. 자민련.한국신당은 농어촌 부채 탕감이 농가의 도덕적 해이와 도시 영세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며 반대를 보였다.

◇ 농업인 정부보조〓내년 1월로 예정된 논농업(쌀)직접 지불제도(산간오지 등 수확량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농사 짓는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 지원)는 연간 수천억원대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모든 당이 이를 찬성해 국가경제의 큰 틀보다는 표가 가깝다는 것을 보여줬다.

◇ 농.축협 통합〓올 7월로 예정된 농.축협 통합문제도 농협(조합원수 1백97만명)과 축협조합원(27만명)의 표의 향배를 가름할 수 있는 민감한 부분. 축협은 '지난해 9월 신구범(愼久範)회장의 할복소동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국회를 통과한 '농업협동조합법이 재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내놓은 상태. 이 법은 여야 합의로 제정됐으나 한나라당.민국당은 "헌재의 결정을 두고 보자" 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박태균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