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세금감면 추진

민주당은 28일 새 차와 중고차에 대해 차등없이 일률적으로 과세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제도를 바꿔 중고차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승용차의 배기량이 같을 경우 새 차.중고차 구분없이 똑같은 세금을 과세해 중고차 소유 시민들의 불만이 있다" 며 "자동차세를 사용 연수에 따라 차등과세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한 뒤 2~3년간은 현재대로 과세하고, 4년이 경과할 경우 자동차세를 매년 5%씩 경감하되 8~10년 이후부터는 일괄적으로 30%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매년 1월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