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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스토커 관리법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특정인을 병적으로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스토커를 법적으로 등록시켜 관리하는 법안이 영국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BBC방송이 20일 보도했다.

스토킹 전과자를 스토커 명부에 기록한 뒤 이름을 바꾸거나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관할 경찰에 신고토록 한다는 것. 이 법안은 8년 동안 한 남자로부터 집요한 스토킹 피해를 받아온 트레이시 모건이라는 여성에 의해 제안됐다.

앤서니 버스토라는 이름의 남자는 1992년부터 협박전화를 걸거나 '독약이 든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침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등 모건을 괴롭혀 왔다.

버스토는 모건의 신고로 96년 경찰에 체포돼 영국 역사상 최초로 스토킹 혐의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았다.

그는 모건이 사는 버크샤이어 지역에 접근금지를 조건으로 2년6개월만에 가석방됐으나 최근 자신의 이름을 모건의 옛 남자친구 이름으로 바꾼 뒤 모건 앞에 다시 나타났다.

이에 놀란 모건은 정부에 스토킹 혐의자의 신원을 경찰이 관리하도록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있다.

영국 정부는 이미 성폭력 전과자들을 따로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와 함께 스토커나 폭력남편 등에 전자 팔찌를 채워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훈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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