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통합 '강행' '연기' 7대쟁점] 형평성이 숙제

오는 7월1일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재정통합, 직장의보조합과 지역의보조합의 조직 통합, 2002년 의보재정의 완전 통합을 앞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통합 지지세력인 민주노총과 연기를 주장하는 한국노총이 선두에 서서 연일 성명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아예 거리로 뛰쳐나왔다. 논란의 초점은 '통합 강행'과 '문제점 보완 때까지 연기'다. 쟁점별로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고 대안을 찾아본다.

◇ 직장의보 부과기준 변경〓직장인들은 지금까지 기본급의 평균 3.8%를 보험료로 내왔으나 7월부터는 기본급에다 상여금.성과급 등을 더한 총 보수의 2.8%를 부담해야 한다.

통합파는 직장별로 급여체계가 다르다 보니 보수가 같은데도 보험료 차이가 최고 4배나 나는 모순을 바로잡게 돼 보험료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연기론자들은 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돼 지난해 국민연금 인상 조치에 이어 직장인들만 계속 손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공무원은 직급보조비와 직책급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여기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반박한다.

◇ 보험료 인상 범위〓보건복지부는 부과기준 변경으로 전체 근로자의 56.6%는 보험료가 오히려 내리는데 올라가는 43.4%만을 왜 문제삼느냐고 지적한다.

또 전체 보험료는 그대로 둔 채 직장조합 내에서 조정한 것에 불과한데도 전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처럼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반대파들은 은행원.대기업 직장인들의 보험료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내린다고 주장한 상당수 저소득 근로자들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즉 구로.남동.시화.반월공단 등 생산직 근로자들과 한일합섬 등 여성 근로자는 그동안 진료비를 얼마 쓰지 않아 쌓아놓은 돈이 많음에도 이번 조치로 보험료가 오히려 올라간다는 것이다.

◇ 조합간 적립금 무시 정당성〓연기파들은 보험료 적립금이 바닥난 곳이 있는가 하면 5년간 보험료를 단 한푼 안내도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통합할 경우 조합간에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같은 조합 내에서도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직장조합과 지역조합간의 전체 재정 격차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1999년 말 현재 직장조합의 적립금이 1조7천억원이고, 지역조합은 4천억원에 불과해 직장인들의 돈이 지역의보로 흘러들어간다는 게 연기파들의 주장이다.

통합파는 중도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정년퇴직하면 지역보험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 의보를 이용한 저소득층 보호〓연기파들은 저소득층 보호는 누락된 세원 추적 등을 통해 국가재정으로 풀어야지 단기 소멸성 보험인 의료보험을 활용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 이라고 이념문제까지 들고 나온다.

특히 정부에서 지난달 2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위험보장에 대한 얘기는 없이 소득재분배 기능만 강조한 것도 의보의 한 측면만을 강조한 절름발이 정책임을 스스로 노출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복지부와 통합파들은 의료보험이 사회보험의 중요한 장치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국민적인 연대를 통해 사회적 위험을 보장해줘야 하며 이 재원은 조세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 자영자 소득 파악〓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다. 연기파들은 현재 자영자 소득 파악률이 28%에 머물고 있고 지난해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의 활동이 유야무야된 점을 들어 파악률이 최소한 50%에 이를 때까지 통합을 연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지난해 과세특례제를 없애고 간이과세로 전환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꾼 것은 자영자 소득 파악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이에 따라 직장과 지역의 재정이 하나로 합치면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된 직장인들만 부담이 가중된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자영자 소득 파악률이 낮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단지 이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 없으며,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의보재정은 안전한가〓연기론자들은 올해 1백39개 직장조합의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해 직장조합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고 지역조합의 재정은 더 빨리 나빠져 2002년에는 2조원 이상 누적적자를 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복지부는 지역조합의 경우 징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관리비 절감.보험급여 지출 합리화 등을 통해, 직장조합은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추세 등을 통해 전체 의보재정이 호전 국면에 들어섰다고 반박한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