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낙천운동 보는 학계의 시각]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1개월을 넘기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낙천 명단 발표 직후 정치권의 반발과 시민들의 호응속에 뜨겁게 달아올랐던 분위기가 최근 총선연대가 법의 권위를 존중하며 합법적인 공간에서 운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층 차분해졌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학계가 낙천.낙선운동을 보는 시각도 다양해지고 있다. 낙천.낙선운동의 합법성 여부를 따지기보다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거나 총선연대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등 '제2라운드' 에 접어드는 양상이다.

창작과비평 봄호에서 마련한 긴급진단 '낙천.낙선운동, 유권자 혁명의 방향' 에 글을 기고한 조희연 성공회대(NGO학과)교수는 낙천낙선운동이 어떻게 지역적.보수적 정치구조를 바꾸고 또 국민적 힘을 지속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조교수는 특히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과 주변의 왜곡화 시도를 뛰어 넘기 위한 다양한 전술적 고려가 필요하다" 고 강조한다.

정현백 성균관대(사학과)교수는 총선연대의 활동이 낙천.낙선운동에서 집중되면서 총선연대 운동이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도외시되는 부작용을 지적한다.

정교수는 "총선연대가 중립성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낙천.낙선운동으로 활동범위를 한정함에 따라 여성이나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정치권에 진출시켜야하는 여성운동이나 민주노총은 곤혹스런 입장에 빠져있다" 고 말한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 양재동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시민단체의 낙선.낙천운동' 을 주제로 열린 한국정치학회 세미나에서 최장집 고려대(정치학)교수는 이를 '정치사회의 실패에 대한 시민들의 책임추궁이자 시민사회의 폭발' 로 규정하면서 "공천반대운동은 민주주의의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국가의 개혁적 역할을 보완하는 의미를 지닌다" 고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견해를 내놓았다.

또 김왕식 이화여대(정치학)교수는 "낙천.낙선 운동 뿐 아니라 선거제도의 획기적 개선도 중요한 일인만큼 이 부분에 대한 요구도 계속되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