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투자비 세액공제제도 연내 도입

기업들이 전자상거래 관련 시스템 구축과 컨설팅.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투자한 돈의 일정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전자상거래투자 세액공제제도가 연내에 도입된다.

2001년까지 공기업의 조달품목 가운데 전자구매.입찰시스템을 통한 조달비율은 50% 수준까지 의무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중에 해킹 등으로부터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이 추진되며, 산업별 공동물류체계도 구축된다.

정부는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 관계장관과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보고회의' 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3년까지 전자상거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사이버쇼핑몰 중심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기업간 전자상거래와 사이버무역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력산업에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2년까지 총 7백27억원을 투입, 전자.자동차.철강.조선.중공업.섬유.전력.유통 등 8개 주력산업에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공기업부터 전자조달 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해 한국전력.포항제철.한국통신 등을 전자상거래 선도기업으로 선정, 2001년까지 공기업의 전자조달비율을 50%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2001년부터 정부조달업무의 전자화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외무역법을 사이버무역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상품의 거래도 수출입에 포함시키고 사이버무역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각 대학에 전자상거래 학과의 신.증설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안으로 대학 학생정원조정지침에 이를 반영하고, 실업계 고교의 전자상거래 관련교육도 확대하는 한편 올 하반기부터는 전자상거래관리사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이날 전자서명법을 상반기중에 제정해 7월부터 시행하고, 다음달까지 정보통신 서비스업체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지켜야 할 기준을 담은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국내외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등에 대처하기 위해 암호화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암호이용촉진법도 상반기중에 마련키로 했'다.

홍병기.이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