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칼럼] '돈선거' 기획 계속됐으면

낙천.낙선운동의 열기에 전국이 들떴던 2주일이었다.

우선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다.

이 운동의 성격을 시민혁명으로 정의한다면 법을 지키면서 하는 혁명은 없다는 점에서 결론은 분명해 진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이 운동은 앞으로 상당한 장애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개념정리가 보다 엄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나는 이번 운동에는 시민혁명적 요소가 들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와 같이 기득권 고수에 몰입하는 썩은 정치권을 개혁하기 위해선 일단 '선을 깨야 한다' 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낙천.낙선운동과 정보공개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는 또다른 차원이다.

여론상으로는 국민적 지지를 받은 명단발표이지만 나는 이번 운동이 정보공개쪽으로 막을 내려야 선거개혁이 완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1백인위원회' 를 가동했다고 하지만 명단발표가 유권자들의 고유한 판단을 대신하려는 시도로 변질돼서는 결코 안된다.

명단보다 정보공개가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시민단체의 운동에 대한 중앙일보의 보도태도는 전반적으로 바람직스럽다.

특히 1월14일자 박원순 참여연대사무처장과 이사철 한나라당 대변인의 직격대담은 독자들에게 이번 사태의 본질을 잘 설명해준 순발력 있는 기획이었다고 본다.

또 1월 25일자 6면 전체를 할애한 "총선연대 '공천반대 66명' 사유와 해명" 도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준 기사로 눈에 띄었다.

이제는 지역구별로 출마자들의 자격요건에 대한 자세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반론.재반론 등의 토론을 거쳐가면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유도하고 투표하도록 캠페인을 할 때라고 보고 이를 중앙일보가 선도했으면 한다.

우리나라의 법은 사회의 최소한의 질서유지와 개인권익의 최대 구현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법에는 일단 최대로 국민을 규제하는 규정을 담아놓은 뒤 실제로 집행할 때 적절하게 수위를 조절하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사람도 법을 다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법을 만드는 과정도 극히 부실해 법에 존엄성을 부여하기가 어렵게 됐다.

그 결과 모두가 법을 불신하고 경시하게 됐다.

법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보다는 법을 뛰어 넘거나 법을 어기고도 이를 잘 해결하는 사람을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고 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갖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그것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선거비용 상한선을 고치고 부정한 돈을 받는 사람도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든 뒤에 철저히 법을 집행하자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지난 1월 20일자 '또 돈선거인가' 라는 기획취재는 시의적절했으나 일과성에 그치지 말고 선거 당일까지 계속하기를 희망한다.

경제섹션이 너무 어지럽다.

대물림 향토음식점 소개, 10대 매매춘의 의학적 진단(이상 생활면)이 나오는가 하면 마트 투데이의 쇼핑정보, 클릭 21, 과학면의 기사가 혼재돼 경제섹션의 아이덴티티가 위협받을 지경이다.

2차에 걸친 김정수 전문위원의 금융시장 긴급진단과 호리에 제일은행장의 인터뷰기사, 1월 24일자 '대우차 회장 오호근씨 내정' 특종기사는 지면을 빛냈다.

또 1월 26일자 베트남 여성근로자의 감사편지도 눈에 띄는 기사였다.

그러나 이런 기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사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경제섹션과 jMoney섹션의 피로증세가 보인다.

기획기사와 분석칼럼이 아쉬운 것은 이미 여러번 지적한 대로며, 종합1면에 경제 톱기사가 날 경우엔 반드시 경제섹션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본다.

경제섹션의 주요 구성요소는 경제.기업(business).금융 그리고 가계경제인데 이 기사들이 뒤섞여있다 보니 어지럽다는 얘기다.

김일섭 <한국회계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