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미디어법이 시행된 뒤 방송광고시장을 재편하는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4일 국회에선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과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용경 의원은 ‘과도기 1공영·1민영 체제’ 도입을 제시했다. 앞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3년간 한시적으로 1공영·1민영 체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용경 의원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29년 독점 체제를 해체하는 과도기로, 당분간은 1공영 1민영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사가 미디어렙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분 소유를 1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독과점을 막기 위해 미디어렙의 소유를 제한하고 ▶이탈리아는 한 방송사의 광고매출 점유율을 30% 이내로 제한한다는 사례를 들면서다. 이 의원은 지역·종교방송과의 연계판매에 광고매출의 15%를 할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조만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재 의원도 “지상파 방송3사가 방송광고의 87%를 점유하는 독과점 시장에서 ‘민영 미디어렙’을 방송사가 직접 운영할 경우 광고의 쏠림 현상은 가속화되고 여론의 왜곡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며 “방송사의 민영 미디어렙 직·간접 소유를 원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가한 방송통신위원회 정한근 방송진흥기획관은 “방송사의 영향이 강화돼 다른 매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회가 지분율을 조정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낸 ‘1공영·다(多)민영 법안’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열린 것이다. 본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26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1공영·1민영에 찬성하는 의원이 15명(75%)이었다. 6명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 지상파의 미디어렙 직접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은 18명이었다.
국회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정식 당론이 정해지고 민주당의 법안도 제출되면 대규모 공청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