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개 민생·개혁법안 회기안에 처리 불투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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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7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포함해 30여개 법안을 처리하는 등 민생 및 개혁법안 심의를 계속한다.

또 예결특위는 계수조정 소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에 대한 세부 항목별 조정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정기국회 폐회가 6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법안 통과에 따른 이익단체들의 이해가 조정되지 않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법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각종 법안의 회기 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위성방송의 토대를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한국전력의 분할 매각을 주내용으로 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을 비롯, 부패방지법.인권법.민법 개정안 등은 아직 해당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상렬.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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