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신속대응군 창설 합의

유럽연합(EU)회원국 수반들은 10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회담을 갖고 유럽의 분쟁지역에 투입하기 위해 2003년까지 5만명 규모의 신속대응군을 창설하기로 결정했다고 EU의장국인 핀란드의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또 터키에 EU 회원국 후보자격을 부여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EU 정상회담에서 이처럼 속속 합의사항이 도출됨에 따라 회원국간 논의는 활발한 양상을 띠고 있다.

◇무엇을 논의 중인가〓회담 첫날 15개 EU회원국 정부수반들은 회원국 확대와 유럽의 독자 방위능력 제고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회원국수 증설목표는 2009년까지 27개국. 대상은 주로 동구권 국가들이나 그동안 1차 가입대상에서 배제돼 왔던 터키도 협상대상에 포함됐다.

결국 터키를 가입시키기로 잠정 결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상들은 또 유럽이 자체 방위력으로 운영할 신속대응군 설치를 합의, EU의 독자 방위구상이 더욱 힘을 얻게 됐다.

EU정상들은 이어 체첸사태와 관련한 유럽의 대(對)러시아 정책 조율문제, 영국.프랑스간 '쇠고기 전쟁' , EU 역내 이자소득세 문제 등에 관해서도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쟁점과 전망〓정상회담이 첫날부터 외교적 문제와 관련한 일부 합의사항을 도출, 회담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내부 갈등. 프랑스는 최근 영국산 쇠고기의 수입금지를 재천명해 영국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다.

영국도 EU 역내의 이자소득세를 20%로 맞추자는 제안을 혼자 거절하고 있다.

유로채권시장의 주무대인 런던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리오넬 조스팽 프랑스 총리가 회담 전날 만찬에서 신경전을 벌이는 등 냉랭한 분위기가 이를 입증했다.

터키의 회원국 가입문제 역시 본격적인 내년 협상에서 어떻게 변질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체첸사태로 인한 러시아와의 협력단절도 쉽게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단합도 중요하나 자국 실리가 우선한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파리〓배명복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