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기후협약 지원금 우선 협의를” EU 정상회의서 제안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의 대통령 또는 총리가 모이는 EU 정상회의가 29일 이틀 일정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막했다. 이 회의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회의에 대한 유럽 국가의 입장을 조율하는 자리라는 점과 EU 정치 통합의 토대가 될 리스본 조약의 발효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 받고 있다.

핵심 의제는 기후변화회의에 대한 EU의 대응 방안이다. AFP 통신은 회의 의장국인 스웨덴의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총리가 “기후 협약에 따른 개발도상국 지원금 문제를 우선 협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대한 국제 협약이 체결될 경우 27개 회원국이 개발도상국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50억 유로(약 26조원)를 지원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폴란드·헝가리·루마니아 등 동유럽 회원국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회의 개막에 앞서 기후변화회의 개최국인 덴마크의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총리는 “12월의 회의에서 구속력 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체코의 리스본 조약 비준 가능성도 정상들의 주요 관심사다. ‘EU 대통령’으로 불리는 정상회의 상임의장 선출 등 EU의 정치적 통합을 위한 이 조약에 체코만 비준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은 이 조약에 ‘국경을 막론하고 EU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어 2차대전 후 체코에서 추방된 독일인의 후손들이 토지 반환을 요구할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EU 대통령 선출을 둘러싼 물밑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정책(기후변화회의 대응)에 대한 것이지, 이름(블레어 전 총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며 EU 대통령 논의 ‘과열 현상’을 지적했다.

이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