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문건.자료 그대로 남기겠다'…청와대 '통치사료'에 전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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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사직동팀의 문건유출 사건은 정부 중요 문건관리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때문에 여권 일각에선 "차라리 과거정권처럼 중요 문건은 바로 폐기하는게 낫다" 는 얘기도 나온다.

그럼에도 박준영(朴晙瑩) 청와대대변인은 2일 "모든 문건과 자료를 남기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 당시 전임 정권들이 남긴 자료가 거의 없어 그같은 일의 재발을 막으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란 것이다.

현 정부가 접수한 과거정권의 문건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통치사료 기록서 82권,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기록서 1백11권이 전부였다고 한다.

내용은 의전일지.공식 연설문 뿐이라고 정은성(鄭恩成)통치사료비서관은 밝혔다.

중요 문건은 대부분 가져갔거나 소각시킨 것이다.

특히 김영삼 정권 시절 YS가 보안을 유별나게 의식했기 때문에 통치사료비서관이 공개된 행사에만 배석했다.

때문에 국정운영의 주요 결정 과정과 대통령의 결단을 기록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건은 거의 없다고 한다.

요즘 청와대는 자료의 디지털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의 면담내용과 비서실의 보고자료까지 모두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이다.

김종필 총리나 박태준 자민련총재의 청와대 주례 회동 때 나누는 미묘한 정치현안 대화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金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지난 1월 통과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에 따르면 대통령에 관한 기록은 퇴임 6개월 전부터 임기종료 때까지 후임 대통령에게 인계토록 돼 있다.

공개는 임기종료 뒤 자료별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가능하다.

이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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