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부동산 대책 파장] 주택공급 문제 없을까

'5.4 부동산 대책'은 보유세.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늘리고 기반시설부담금을 거둬 부동산의 개발.취득.보유에 따른 세 부담을 늘리는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를 늘리고 수도권 택지를 신도시 형태로 개발하겠다고 거론한 것이 그나마 들어있는 공급확대책이다.

정부는 2012년까지 수도권 9개 신도시(동탄.판교.김포.파주.이의.시화.별내.삼송.옥정)에 23만여 가구, 전국적으로 국민임대단지에 임대기간 30년짜리 100만 가구 등을 지을 계획이라며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투기적 수요만 눌러 강남 재건축시장 같은 특정 지역의 불안만 잠재우면 신도시 입주가 본격 시작되는 2010년 전후로 주택시장이 대체로 안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전 신도시의 경우 정부의 관리 소홀로 주변이 난개발되고 이로 인해 교통난이 심화돼 시간이 흐를수록 강남권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떨어졌다.

이런 현상은 9개 신도시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 게다가 판교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파주 등 2기 신도시 예정지의 대부분이 분당 등 1기 신도시보다 서울 도심에서 더 떨어져 있어 강남권 수요를 분산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행정도시 건설과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2012년까지 행정도시 이전 부처 공무원 1만 명, 180개 안팎 공공기관 종사자 3만2000명, 이들의 가족과 연관산업 종사자가 수도권을 빠져나갈 경우 수도권 인구는 줄어들 수 있다. 수도권에서 신도시가 건설되고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면 주택시장은 확실한 안정기에 들어선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투기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을 자주 펼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수요가 위축돼 경기가 희생되더라도 집값을 잡겠다"고 선언했다.

?투기 대책 받쳐줄 공급 대책 있어야=부동산 세제의 강화는 자칫 잘못하면 실수요자의 거래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또 일시적으로 수요를 억눌러 집값을 잡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짓눌렸던 수요가 폭발하면 값 급등을 부를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재산세 실효세율이 1%(한국은 2008년까지 0.24% 목표)에 달하지만 집값 급등 현상이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거래세.보유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결코 낮지 않다고 분석하는 전문가(김경환 서강대 교수, 노영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등)도 많다.

전문가들은 기존 신도시나 수도권 거점도시와 서울 도심을 잇는 철도 중심의 고속 교통망을 구축하거나 수도권에 추가로 고급 신도시를 개발하는 방안 등이 뒷받침돼야 정부의 대책이 실효를 거둘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