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퇴수당 지방채 삭감 방침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명예퇴직 교사들의 명퇴수당 지급을 위한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 예산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 교육위원회(의장 孫聖來)는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교육청이 편성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가운데 명퇴수당을 위한 지방채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충남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달 26일 열린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의장 金斗宣)에서 내년 전국 시.도 교육비 교사 명퇴수당을 위한 지방채 예산은 전액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는 "국가직 공무원인 초.중등 교사의 정년단축으로 발생된 명퇴수당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는 입장이다.

孫의장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년단축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교육청 자체 예산에서 충당할 수 없다" 고 밝혔다.

대전시 교육위원회(의장 金主經)도 이같이 방침을 정하고 오는 4일까지 삭감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시.도 교육위가 지방채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경우 충남도 교육청은 1백98억원(총 5백41명), 대전시 교육청은 1백72억원(총 3백92억원)의 기채를 집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채가 삭감될 경우 교원 명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명퇴희망자들을 만류, 명퇴교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 교육청은 교육위원회의 예산 심의가 끝나면 다음달 10일까지 2000년도 예산안을 각 시도의회에 제출한다.

내년 정년.명예퇴직이 예상되는 전국의 초중등 교사는 1만5백31명(초등 5천7백67명, 중등 4천7백64명)이다.

대전〓김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