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테크 강국의 꿈이 곧 MB노믹스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8일 원자력 반세기 기념식에서 한국이 ‘세계 6위 원자력 발전강국’이 됐다며 원자력 연구진에게 녹색성장과 에너지 독립국의 밑거름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4월 21일 과학의 날엔 ‘과학기술 강국’을, 5월 12일 한국 최초의 법인화 대학인 울산과학기술대 개교식에선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언급했다. 이어 6월 11일 나로우주센터 준공식에선 ‘세계 7대 우주 강국’을 선언했다.

이명박 정부 과학기술 리더십

10월 12일 제60회 국제 우주대회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우주 기술에서 파생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이 우리 실생활에서 응용되는 실례를 들어 우주 기술이 자연재해 방지, 지구온난화 감시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구 공동체적 노력을 촉구했다. 한국의 강점인 정보기술(IT), 나노·바이오 기술의 접목도 강조했다. 이 밖에 ‘IT 강국 대한민국’과 ‘뇌과학 7대 강국’도 이 정부엔 낯설지 않은 용어다.

이 대통령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은 오래 전부터 형성돼 왔다. 이 대통령은 1980년대 말 현대그룹에 근무하던 시절 옛 소련의 시베리아 지역을 돌며 산림 자원과 에너지 자원의 개발 가능성을 탐색하는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 원자력산업과 관련해선 10년 정도 원자력산업협회 업계 대표를 맡으며 지켜본 경험도 있다. ‘탁월한 과학기술이야말로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생명선이다’라는 의식이 일찍부터 이 대통령 머리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과학기술 나들이와 그가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녹색성장은 그 연장선 상에서 봐야 한다.

올해 신년 국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 체제 ▶민생 챙기기 ▶선진 일류국가 개혁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 등 4대 국정운영 기본 방향을 밝혔다. 이 기본 방향과 정부의 경제정책을 연결하는 고리는 무엇인가. 바로 과학기술이다. ‘MB노믹스는 과학기술이 기반’이라는 등식이 가능하다.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그린IT, 4대 강 개발, 자전거 클러스터 등), 지역발전 전략(광역경제권 5+2 등), 신성장 동력, 첨단의료 복합단지, 과학비즈니스벨트, 뇌연구소….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이들 사업을 모두 과학기술로 꿰찰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에 과학기술인도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 과학계 원로들의 모임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최근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과학기술적 접근’이란 성명서를 냈다.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가 과학기술자들이 국가적 주요 사안에 무관심하거나 전공에 집착해 신뢰 있는 조정된 목소리를 못 내기 때문이라는 인식에서다. 한림원은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사업추진 기본 방향 ▶하도 준설과 보 설치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보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등 4개 단계로 나눠 과학기술적으로 검증해 나가겠다고 했다.

‘IT 강국 대한민국’에 대해선 경제단체와 협회가 중심이 돼 ‘민(民)과의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기술 혁신과 최첨단 기술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나치게 중시해 약자 보호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희망의 하이테크’를 주장하는 그룹도 있다. 민간단체인 바른과학기술실천연합회(과실련) 등이다.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노인용 휴대전화, 오염을 금방 처리하는 기술, 값싼 난치병·불치병 치료제의 개발 등 IT·신소재·로봇·바이오 기술이 국민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얼마 전 타계한 미국 민주당의 원로 정치인 에드워드 케네디가 주장했던 ‘과학기술의 리버럴화’이다.

지방문제 해결의 핵심인 지역발전 전략은 ‘광역경제권 5+2’인데, 그 성패는 학·연·산을 어떻게 손잡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여기서도 과학기술 정책은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특성화 기술 개발, 지역 혁신 그리고 고용 창출,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진다.

80년대 말 청와대 직속 국토균형발전기획단이 내놓은 보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제안돼 있다. 다만 그 당시는 최고통치권자의 무관심과 정치력 부재로 이 보고서가 그대로 묻혀버렸다. 당시 기획단 부단장으로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던 이석채 KT 회장은 “보고서대로 실천했다면 한국 선진화를 10년 정도 빨리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도 아쉬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