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질개선 광역협의회' 발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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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인천.경기등 수도권 3개 시도는 18일 오전 서울시청 별관에서 '수도권 대기질개선 광역협의회' 를 발족시키고 경유가인상. 자동차공회전 규제 조례 제정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10개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일차적으로 수도권 주민의 경유차량 이용이 줄어들도록 경유가를 휘발유가의 80% 수준까지 인상해달라고 산업자원부에 공동 건의했다.

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주민의 경유차 보유율은 25.7%로 미국(3%).독일(10%) 등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 반면 현재 경유가는 휘발유가의 47.2%(ℓ당 5백95원)로 일본(93.5%).영국(1백1%)에 비해 매우 싸 경유차량이 급속히 늘어나고 이에 따라 매연.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동시에 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협의회는 또 "수도권 3개 시도가 연간 전체 환경개선부담금(2천7백억원)의 52.4%를 징수하면서도 징수금교부율은 고작 10% 수준" 이라며 "50% 이상으로 인상해 환경투자재원으로 쓰도록 해달라" 고 요청했다.

이들은 또 ▶대기오염측정망 통합운영▶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제 도입 등 15개 항을 선정,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당인리 발전소.일산화력발전소 등 수도권 9개 발전소에 이르면 2000년부터 이산화질소를 무해한 질소로 바꿔주는 '탈질(脫窒)시설' 설치 의무화 방안이 추진된다.

또 2002년 월드컵 대회가 여름에 치러지는 점을 감안, 대회 기간중에 자동차 부제(현재 2부제검토)도 도입될 전망이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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