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사태 정부측 입장은] 5~6월께 워크아웃 결론

대우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한마디로 "정부도 5~6월께는 워크아웃 등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시장 충격 때문에 이를 발표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대우문제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고 98년과 99년 1분기 재무약정 이행실적이 나온 지난 4월께 대우 스스로 힘으로는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가 대우그룹에 곧바로 수술 칼을 대지 못했던 이유는 우선 대우의 경우 다른 그룹과 달리 은행대출 보다는 회사채나 기업어음(CP) 형태의 부채가 많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회사채나 CP는 투자신탁의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어서 일괄 채무조정이 쉽지 않고,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투신 수익증권 환매사태가 벌어져 시장이 먼저 망가질 수 있었다는 얘기다.

게다가 올들어 주가가 오르고 금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투신사가 평균 1천억원대 순이익을 내고 있어 정부로선 가급적 대우사태의 심각성을 덮어두고 싶었을 수도 있다.

여기다 해외채권단 문제도 대우를 곧바로 워크아웃으로 끌고가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어쨌든 5~6월께는 정부도 워크아웃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면서도 단계적 해법을 택했다.

우선 김우중 회장 주도로 자구계획을 발표하게한 뒤 그래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자 다시 金회장의 전재산 출연→워크아웃이란 '타율 구조조정' 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대응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보신주의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시간을 끄는 사이 대우그룹의 부채는 올들어 상반기까지만 1조9천억원이나 불어났다.

그만큼 부실이 늘어난 셈이다.

게다가 정부가 주가 오름세에 현혹돼 올들어 투신사들이 대우채권을 마구 사들이는 것을 눈감아 줘 투신문제가 악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올 상반기 대우가 주식.채권발행을 통해 끌어들인 자금으로 은행 빚을 갚아 은행대출을 회사채.CP로 바꿔놓을 시간을 주는 바람에 대우문제 해법이 더 꼬였다는 얘기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