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청 엄격제한 촉구

국회는 18일 법무부.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국방부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도.감청(盜.監聽)문제, 언론탄압 사태, 병무비리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회는 이날로 20일간의 국정감사를 모두 마쳤다. 여야 의원들은 감청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의 감청대상을 국가안보와 중대범죄로 축소하는 등 엄격한 제한과 관리를 촉구했다.

◇ 법사위〓올 상반기까지 통신 사업자들이 국가정보원에 제공한 가입자 통화내역.인적사항의 통화정보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의원은 "올 상반기 국정원에 대한 전화 정보제공 건수는 문서접수 기준 5천6백4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천8백51건의 3배" 라며 "이는 검찰.경찰 등 여타 수사기관을 포함한 전체 정보제공 건수 증가율(50.3%)보다 4배나 높은 증가율" 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유재건(柳在乾)의원은 "수사기관의 합법 감청까지도 불법 도청으로 오해받는 것이 현실" 이라며 "감청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말고 현재 1백50여 종류인 감청 대상의 범위를 국가안보 등에 필요불가결한 수사로 축소할 것" 을 제안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정보통신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감청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회의 김영환(金榮煥)의원은 "감청 대상을 마약.살인.유괴 등 중대범죄와 국가안보 관련 범죄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의원은 긴급감청 폐지, 감청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강화, 감청기간 축소 등을 주장했다.

남궁석(南宮晳)장관은 한국통신의 관문(關門)전화국을 통한 휴대폰 감청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통신의 상호접속 교환기는 수십만 회선을 연결하는 장치이므로 특정번호의 휴대폰에 대한 감청은 불가능하다" 고 답변했다.'

◇ 문화관광위〓문화관광부 국감에서 중앙일보 언론탄압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지원(朴智元)장관이 청와대 공보수석 재직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 며 "국회가 '朴장관 해임건의안' 을 처리하기 앞서 자진 사퇴하라" 고 요구했다.

특히 박종웅(朴鍾雄)의원은 "언론탄압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위증 혐의가 뚜렷한 朴장관을 상임위 차원에서 위증죄로 고발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전영기.이상일.김상우.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