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성적 공개한 조전혁 의원,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서 고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언론을 통해 학교별 수능 성적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전교조 등은 고발장을 통해 “조 의원이 당초 ‘연구 목적으로만 쓰겠다’고 약속한 뒤 확보한 자료를 언론에 유출함으로써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학술연구 진흥과 교육정책 개발을 위해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본래 목적 외에 이를 누설하거나 부정하게 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은 “교육 관련 종사자나 기관에만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을 국회의원에게 적용하겠다는 전교조의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 점수 공개의 여파로 교육정책 개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본래 목적에 맞게 자료가 쓰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