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에 나타난 대응책] 北도발땐 적극적 공격

국방부가 12일 발표한 국방백서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실태와 우리군의 대비책을 알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이번에 처음 알려진 북한의 미사일사단 신설이다.

북한이 남한에 대한 미사일 공격능력을 강화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앞으로 생산될 대포동1, 2호 미사일도 이 사단에 배치될 전망이다.

지난 9월 북.미간 베를린 미사일회담으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재발사가 일시 중단됐지만 화생무기를 실은 북한의 미사일위협은 계속될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2천5백~5천t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와 탄저균 등 10여종의 생물무기를 확보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백서는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미군의 '연합작전계획 5027' 을 과감히 고쳤음을 소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북한이 전면 도발때 적극적인 공격작전을 펴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아예 무력화시킨다' 는 내용도 담겨 있다.

미국은 이와 별도로 화생무기 보유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대응수단으로 한다는 신(新)핵전략을 채택한 바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화생무기 방호능력 강화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백서는 또 한.미군은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클 경우 정치.경제.외교.군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1백50개의 신속억제방안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공개했다. 이같은 신속억제방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전투부대를 신속하게 증강한다는 방침이다.

시차별 부대전개계획(TPFDD)에 따르면 유사시 한반도에는 미군 병력 64만명을 비롯한 항모전투단.상륙기동단.대규모 비행대대가 투입된다.

이같은 군사비밀을 공개한 데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섣부른 오판을 막기 위한 경고의 의미" 라고 설명했다.

백서는 주한미군 규모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병력은 육군 2만6천8백96명, 공군 9천1백44명, 해군 2백88명, 해병대 60명 등 병력 3만6천3백88명. 장비는 신형 M1전차 1백40여대, 브래들리 장갑차 1백70여대, AH-64 아파치 헬기 70여대, F-16 전투기 70대, 1백55㎜ 자주곡사포 30여문, 다연장 로켓 30여문, 패트리어트미사일 등이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