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인천시장 불구속 형평성 따져-법사위 인천지검 감사

인천지검에 대한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선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가 돼 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사건 수사의 편파성을 질타했다.

국민회의 조찬형(趙贊衡).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자민련 함석재(咸錫宰)의원 등은 "경기은행측이 4억원이나 주면서 로비를 부탁한 주혜란(朱惠蘭)씨가 누구에게 로비를 했는지, 로비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전혀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가 없어 오히려 세간의 의혹을 증폭시켰다" 고 검찰을 공박했다.

이들은 또 "아태평화재단 간부였던 이희호(李姬鎬)여사의 조카 이영작(李英作)씨가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도 취하지 않고 소환조사도 하지 않아 수사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이규택(李揆澤)의원 등은 최기선(崔箕善)인천시장을 불구속기소한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崔시장이 경기은행측으로부터 '떡값' 등 4천5백만원을 받았는데도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불구속기소한 것은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처벌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는 것이다.

자민련 송업교(宋業敎)의원은 "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사건은 절반은 성공하고 절반은 실패한 수사였다" 고 지적하고, 같은 자민련 출신의 최기선 시장을 불구속하고 재판 결과 집행유예로 석방된 임창열(林昌烈)경기도지사를 구속한 것은 잘못된 법적용이라고 주장, 눈길을 끌었다.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의원 등은 "대검이 인천지검에 崔시장을 소환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구속기소토록 지시했다" 며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고관집 전문털이범 김강룡(金江龍.32)씨 수사와 관련, 한나라당은 "유종근 전북지사 숙소와 배경환 안양서장 집에 대해 검찰이 공개현장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축소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냐" 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회의.자민련 의원들은 "절도범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명쾌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해 여론이 잘못 형성되고 있다" 고 검찰을 몰아세웠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들이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 김태정(金泰政)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고 폭로한 작가 전옥경(全玉敬.47)씨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바람에 1시간30분이나 지연됐다.

한나라당은 延씨의 위증이 명백한 만큼 延씨를 고발하고 18일 법무부 국감 때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 반면 공동여당은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고 반대, 설전을 전개했으나 아무런 결론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김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