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불법 계좌추적 급증"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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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 감사장은 불법 계좌추적문제 공방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송달호(宋達鎬)국민.김정태(金正泰)주택.위성복(魏聖復)조흥은행장 및 정대근(鄭大根)농협중앙회장 등 금융기관장들을 증인으로 불러낸 한나라당 의원들이 계좌추적의 불법성을 집중 추궁, 분위기를 몰아갔다.

먼저 김영선(金映宣.한나라당)의원은 "97년 이후 영장에 의한 계좌추적이 3만6천3백여건인데, 영장 없이 이뤄진 계좌추적은 32만8천7백건으로 무려 10배나 된다" 며 "특히 올들어 계좌추적이 급증한 것은 야당후원회 계좌에 대한 불법적 금융거래내역 조사 때문 아니냐" 고 따졌다.

金의원은 특히 계좌추적이 됐던 후원회 계좌를 일일이 열거한 뒤 "세풍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후원회 계좌라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금융거래내역 일체를 제공한 이유가 뭐냐" 고 추궁했다.

이사철(李思哲.한나라당)의원은 "사정당국의 무차별한 계좌추적 때문에 정치보복을 두려워한 국민들이 후원금 기부를 마음대로 못하고 있다" 며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의 중앙당 후원금 모금액이 1백88대 1의 격차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 이라고 비난했다.

의원들은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는 금융거래 정보 제공이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회의 의원들은 야당주장을 정치공세로 일축하며 역공을 폈다. "단지 조사건수가 많았다고 추궁하는 것은 불법을 보고도 방관하고 있으란 말과 뭐가 다르냐" (鞠王倉根의원), "과거 정부에선 법을 어기며 계좌추적을 했지만 국민의 정부에선 법적 근거가 없는 계좌추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믿는다" (金台植의원)라고 반박했다.

이정민.곽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