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평가에만 치중 수업개선비는 줄여-교육부 내년 예산

올해 국민총생산(GNP)대비 3.8%까지 줄어든 교육예산이 내년에도 크게 늘지않아 학교정보화.고교직업교육.학교수업개선 예산이 크게 삭감되는 등 교육개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3일 내년도 교육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1조1천억여원 증가한 19조7백89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GNP대비 몇%인지를 밝히지 않았으나 5%를 훨씬 밑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열린교육.독서교육 등 학교수업 개선사업비(62억여원)가 지난해보다 73.4%, 평생교육진흥예산(12억여원)이 88.6%, 교육전산망구축 등 학교정보화예산(4백16억여원)은 28.1%, 국립대 실험실습기자재 지원 등 대학교육 수준 향상 사업비(9천1백여억원)는 5.8%가 각각 줄었다.

교육부는 이런 가운데 광고 등 교육개혁 홍보예산(4억5천만원).표준단체협약안 마련 및 교원노조 정책연구비 등 교원 노사관계 형성 기반조성사업(3억원).학교종합평가비용(5억원)등 정부홍보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새로 하기로 해 교육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