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베를린협상 타결이후]下.대북정책 보폭조정필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 한.미.일의 대북 (對北) 포용정책 종합계획서인 '페리 보고서' 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다.

보고서가 15일 공개됨으로써 한.미.일 3국의 대북관계 개선속도가 다소 빨라지겠지만 그 가운데는 수많은 '변수' 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낙관만 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페리 보고서의 진전 여부가 근본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점을 꼽는다.

정부 외교소식통은 16일 "일시에 북한태도가 달라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금물" 이라며 "아직 규명되지 않은 북한의 과거 핵 (核) 과 미사일 등 문제가 상황에 따라 전면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고 경고했다.

미국 내 사정도 복잡하다.

페리 보고서의 내용이 공개된 15일에도 미 의회에서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북한의 전략.전술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벤저민 길먼.하원 국제관계위원장) 는 비판이 나왔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내년 11월 대선을 앞둔 클린턴 정부로선 대북정책의 속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차기에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기 위해서는 이른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 행정부가 대북관계 개선쪽에 집착,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비확산에만 매달릴 경우 한.미간의 공조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우리 정부도 미 행정부와 의회간 세력균형을 관찰하면서 대북정책을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유광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