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 선언문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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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우리 정상들은 97년 경제침체를 초래한 구조 및 규제 측면의 취약점들을 해소할 책임을 인식한다.

우리는 회원국들의 시장을 강화하고 무역과 투자의 흐름을 규율하는 국제적인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고자 한다.

우리는 세계무역기구 (WTO) 내에서 새로운 무역협상의 출범을 지지한다.

시장강화를 위해 ▶기업 및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강화 ▶지속성장정책을 위한 규제의 질 개선 및 규제기관의 역량 강화 ▶규제 순응비용 절감 및 기업성장의 원활화를 지지한다.

특히 우리는 뉴라운드에 대해 ▶기존의 서비스.농업 협상 외에 공산품 관세에 대한 포괄적인 협상을 포함할 것 ▶개도국의 이익에 합치하는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시장접근의 개선 ▶균형되고 충분히 광범위한 의제를 채택하고 잠정적 조치로서 조기수확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괄 타결안을 3년 안에 완결할 것을 합의한다.

우리는 시애틀에서 전 WTO 회원국이 전 협상기간에 걸쳐 새롭거나 강화된 무역제한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시애틀 WTO 각료회의 전에 이러한 새로운 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경제구조조정은 힘들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인 개혁과 정책 및 전망의 지속적 조정을 통해서만 번영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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