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청문회] 3대 쟁점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을 파헤치기 위한 청문회의 쟁점은 대충 세가지다.

가장 큰 쟁점은 파업유도 공작이 진형구 (秦炯九) 대검 공안부장의 단독범행인지, 아니면 검찰 및 정부의 조직적 범행인지를 가리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秦전부장의 공명심이 부른 1인극' 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야당과 노조는 파업유도에는 당시 기획예산위를 포함한 정부의 광범위한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 조폐창 (廠.공장) 의 조기 통폐합을 누가 결정했나 = 김문수 (金文洙)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조폐창 조기 통폐합 계획은 기획예산위 주도 아래 지난해 8월 초 시작됐고, 9월 18일 열린 공안대책 실무회의에서 결정됐다" 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秦전부장은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머물렀다는 얘기다.

그러나 강희복 (姜熙復) 당시 조폐공사 사장은 "조기 통폐합을 스스로 결정했다" 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중순 실무 차원에서 조기 통폐합 방안을 마련했지만 기획예산위 압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 고 말했다.

단지 9월 말 노조와의 임금협상이 결렬돼 불가피하게 조기 통폐합을 선택했다는 것. 그는 이어 "지난해 9월 중순 秦전부장을 찾아갔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을 왜 하지 않느냐' 는 촉구를 받았을 뿐" 이라며 파업유도를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 검찰, 조직적으로 개입했나 = 검찰은 지난해 10월 초 '조폐공사 파업대책 보고서' 를 작성한 것 외에는 조직적 개입 흔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은 검찰 공안부 차원의 적극적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김재천 (金在千) 의원은 "姜전사장이 지난해 8월 말 대전지검.고검장을 만나는 등 검찰 인사와 접촉했고 대전.청주지검과 빈번하게 팩스를 주고받은 것으로 미뤄 조기 통폐합에 대한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姜전사장은 "조폐공사 관련 보도자료를 낼 때 정보보고 차원에서 검찰.국가정보원 등에 알려줬을 뿐" 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을 미리 논의한 사실은 결코 없다" 고 부인했다.

김태정 (金泰政) 당시 검찰총장과 만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공안검사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관심사다.

그러나 27일 안영욱 (安永昱) 당시 공안기획관을 시작으로 줄줄이 소환되는 공안검사들이 현재로선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또다른 시비거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 윗선 몰랐나 = 검찰 수사결과는 "金전총장은 전혀 관련이 없다" 는 것이었다.

秦전부장은 검찰에서 "金전총장에게 보고했더니 총장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고 묘한 진술을 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金전총장이 '열심히 일하는군' 정도로 생각했다" 고 역시 모호한 결론을 냈다.

'파업유도 보고서' 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야당은 물론 의문을 제기한다.

검찰 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정보취득과 동시에 이를 총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어 金전총장이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 (語不成說) 이라고 반박한다.

또 지난해 11월 2일 공기업구조조정회의에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참석한 예를 보더라도 청와대가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최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