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눈속임 이민…의사 등 7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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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의사등 7명 적발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살면서 해외로 이주하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병역미필자 부모 5명과 알선 브로커 2명 등 7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외사부 (朴商玉부장검사) 는 10일 캐나다.미국으로 투자이민을 가는 것처럼 위장, 아들의 현역입영 연기처분을 받아낸 혐의 (병역법 위반) 로 산부인과 개업의사 林모 (53.서울 강남구 논현동) 씨와 치과의사 金모 (56.서울 서초구 반포동)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柳모 (49.여.서울 송파구 문정동)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해외로 도피한 金모 (43) 씨를 수배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미국 대사관의 이민관련 서류를 위조해 병역 미필자를 불법 출국시킨 혐의로 劉모 (39) 씨를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브로커 金모 (43) 씨를 수배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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