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외통위 뜨거운 논쟁

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선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긴(북핵 일괄타결)’ 구상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그랜드 바긴 선언은 주변국과 사전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불쑥 꺼내 6자회담 추진 혼선만 빚은 장님 외교, 병살 외교”라고 주장했다.

외교부 장관 출신인 송민순(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일을 벌여놓고 외교부는 수습하느라 땀을 빼고 있다”며 “그랜드 바긴이란 것은 한번에 공단 전봇대 뽑는 것처럼 되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외통부가 청와대에 똑바로 얘기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의원은 “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유도하는 게 관건인데, 정부가 마치 기존의 접근 방식이 잘못돼서 새 안을 내놨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이 대통령이 그랜드 바긴을 밝힌 직후 미국 캠벨 차관보는 ‘전혀 모르는 얘기’라고 했다”며 “북핵 문제 해결에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주변국을 당황케 만든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그랜드 바긴이라고 해서 모든 합의와 이행을 한꺼번에 하자는 것이 아니다. 핵무기와 핵물질 폐기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지면 그에 따른 이행 조치는 단계적으로 해 나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주변국들이 그랜드 바긴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며, 별도의 장이 아니라 6자회담의 틀에서 그랜드 바긴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득, 대일 외교 지원 강조=이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일본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일대사관과 정부가 새로운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 평소보다 예산이 더 들 것”이라며 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예산을 100% 경직되게 짜 놓으면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필요할 때 좀 탄력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