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시 시세읽기] 중국의 “다음 30년” 투자 비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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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국이 건국된지 60주년을 맞았다. 향후 10년 뒤의 중국경제 고찰하는 시리즈를 10 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전환기를 맞고 있는 중국경제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리즈1 - 중국은 경제개혁의 시대에서 정치개혁의 시대로 나간다

10월 1일 중국인민공화국 건국 60년 주년을 맞았다. 지난 60년간은 마오쩌둥(1893~1976년) 독재자로 군림한 “전반 30년”과 덩샤오핑(1904~1997년)의 주도로 문을 연 “개혁개방”의 “후반 30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경제제도 측면에서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 쪽이 뛰어나다는 것은 중국의 60년 역사에서도 입증됐습니다. 중국의 경제발전은 계획경제와 생산수단의 공유제도를 채택한 “전반 30년”엔 정체를 면치 못했지만,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을 도입한 “후반 30년”은 비약적인 도약을 이루었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대가로 소득격차 확대, 환경문제의 심각해지는 등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민주화를 중심으로 정치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30년간의 “경제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30년간은 “정치개혁”을 적극 추진해야만 큰 혼란 없이 안정성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계획 경제하에 정체됐던 “전반의 30년”

중국은 1949년 공산혁명을 통해 신중국을 건국한 이후, 계획경제 도입한데다 사유재산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이윤 추구를 위한 생산과 교환을 금지시켰었습니다. 실제, 전민소유제(全民所有制: 國有企業)와 집단소유제(集團所有制: 노동자의 공동소유)로 구성된 “공유제기업(公有制企業)”만 인정하고, 민영기업과 외국기업은 존재하지 않았답니다.

이러한 체제하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노동의욕은 낮게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과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의 정치적 혼란이 더해지면서 경제는 장기침체를 면치 못했답니다. 1953년~1978년까지 GDP성장률은 연율로 6.1%, 인구 증가분 고려한 1인당 GDP증가율은 4.0% 수준에 그쳤습니다(국가통계국 국민경제 총합 통계사편, “신중국 50년 통계자료회편”, 1999년 기준으로 계산)

개혁개방의 총설계사인 덩샤오핑은 “전반 30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총괄했습니다(“정치면에서 민주화를 추진, 경제면에서 개혁을 실행하다” 1985년 4월 15일, “덩샤오핑 문선”제 3권, 인문출판사, 1993년).

“우리는 건국 후 농촌에서 토지개혁과 합작화를 추진했고, 도시에서는 자본주의 상공업을 사회주의로 개조시켜 나갔는데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진행됐다. 하지만, 1957년 이후 ‘극좌’ 사상이 빠르게 득세하면서 1958년 ‘대약진’이 발생해 큰 재난을 초래했다. 여기에 ‘문화대혁명’의 후유증을 겪으면서 1958년부터 1978년까지 20년 동안 노동자 농민의 소득은 별로 늘지 못했고, 생활수준은 나빠졌다. 1978년 1인당 국민총생산(GNP)는 250달러에 불과했다”.

시장경제하에 도약한 “후반 30년”

“전반의 30년”은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했다는 반성 속에서 1978년 12월 제 11기 3중전회가 개최됐습니다. “개혁개방”을 중심으로 한 등소평의 노선으로 경제구조가 전환했고, 시장경제와 사유자산 등 자본주의 요소를 적극 도입했습니다.

맨 먼저 개혁개방 초기에 만들어진 농업부문 인민공사가 해체되고, 가족단위의 계약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공업부문에선 기업에 권한을 위임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방권양이(放權讓利)”가 도입돼,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각 경제주체 스스로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경제의 활력을 이끌어 냈습니다.

1989년 천안문 사건이 발생하면서 개혁개방이 일시적으로 정체됐지만,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을 계기로 다시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답니다. 같은 해 열린 중국 공산당 14차 전국대표대회(제 14차 전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설을 개혁의 목표로 결정됐습니다. 그 후 소비재뿐만 아니라, 생산제품, 노동력, 토지, 자본의 배분도 정부의 계획과 행정지도 대신, 시장의 역할이 점차 커졌습니다.

시장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외자기업과 민영기업 등 비국유 기업은 급성장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국유기업의 민영화도 시작됐습니다. 노동력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효율이 낮은 국유부문은 효율이 높은 비국유 부문으로 이동하면서 중국 경제 전체의 생산성은 높아졌답니다.

결국 계획경제의 시대(전반 30년)과는 대조적으로 시장경제의 시대(후반 30년)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함에 띠라 시장경쟁의 원리(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가 작동했고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됐습니다. 그 결과 1979년부터 2008년까지 30년간의 GDP성장률은 연평균 9.8%, 1인당 GDP성장률은 8.6%로 모두 “전반 30년”을 크게 웃돌았습니다(국가통계국편, “중국통계적요 2009”).

정치개혁이 최우선 과제가 될 “다음 30년”

30년간에 걸친 개혁을 통해 중국의 전체 국민생황을 개선됐고,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소득격차 확대, 심각한 환경문제, 공무원의 부정부패 등 국가불만이 높아지면서 폭동이 빈발하는 등 사회가 불안정해지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중국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경제적 측면에서 자본주의를 유지하고, 공산당의 1당 체제를 고수하려는 정치체제 사이의 모순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것이 중국의 현실입니다.

지난 2007년 10월에 개최된 제 17차 전당대회에서 후진타오 총서기는 보고를 통해서 “민주”라는 단어를 60회 이상 반복할 정도로 정치개혁이 커다란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기득권 계층의 저항 등 우여곡절이 예상되지만, 민주화를 중심으로 정치개혁은 중국이 다음 30년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건국 60주년의 잊혀진 역사

60년 전 10월 1일 마오저뚱(毛沢東)은 천안문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큰 목소리로 선언했었습니다. 올해 10월 1일엔 건국 60주년 기념일이 열렸는데 천안문광장에 대규모 군사 퍼레아드와 축하 행사가 개최됐었답니다. 중국 언론이 총동원돼 신중국이 이룬 사회와 경제발전의 실적을 홍보하는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발표된 지난 60년의 경제통계를 살펴보면 큰 차이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치투쟁으로 점철된 전반기 30년은 중국에겐 “잃어버린 30년”이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60년간의 경제적성과는 실제 개혁•개방정책이 도입된 1978년 이후의 30년간 이룩한 실적이랍니다. 통계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은 존재하지만, GDP 규모의 확대와 생활수준의 비약적인 개선 등 중국이 강조하는 이 같은 성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치적입니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인구 통계입니다. 1958년 “대약진(大躍進)”의 실패로 대기근이 발생해 1960~ 1961년 사이 2년 연속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외동아이 정책”의 도입으로 1970년대 후반 이후의 인구 증가율이 큰 폭으로 둔화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책의 무게를 실감하는 대목입니다.

한편 1949년~2008년 사이에 총인구는 5.42억 명에서 13.3억 명으로 증가하면서 농촌 인구비율은 89.4%에서 54.3%로 떨어졌습니다. 도시화가 크게 진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미국과 EU의 전체 인구에 육박하는 7.2억 명의 농촌인구가 존재합니다. 美中의 G2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전하는 중국의 이미지와는 동떨어짐을 중국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농촌인구가 많은 중국이 농업대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1차 산업의 비율은 11.3%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죠. 농지부족과 도농간 소득격차 등으로 더 나은 삶을 쫓아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2.25억 명의 농민공 문제를 해결한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랍니다. 이것은 신중국이 건국된 뒤에 도입돼, 현재까지 작동되고 있는 차별적인 호적제도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중국의 농촌인구는 정확하게 농촌호적을 갖고 있고 인구를 의미합니다. 1980년대 이후 이동과 취업의 자유가 실현돼, 농촌에 대한 호적제도는 구속력이 완화됐지만 도시호적을 얻어 도시에 정착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중국은 건국 60주년의 성과를 총괄할 때 체제모순으로 인한 난제도 직시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