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새 틀 짜기 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임태희 신임 노동부 장관은 “우리 노동 문화는 솔직히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노사문화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임 장관은 “처음부터 대화가 아닌 대결 분위기로 시작하는 노사교섭 현장, 문제의 근원적 해결보다는 (노사가) 적당히 담합하는 관행 등 후진적 모습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노조와 원칙을 지키기보다 금품 지급과 같은 방식으로 노조를 달래려는 사용자 측의 관행을 꼬집은 것이다.

임 장관은 “(이런 노사 문화가) 고쳐지지 않고는 일자리 창출도, 근로자의 행복도, 기업과 국민 경제의 발전도 이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에도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인 경쟁과 책임을 도입할 것임을 강조했다. 임 장관은 “노조 설립의 자유를 보장해 서로 경쟁하고, 전임자 급여를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건강한 노사 문화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노사 자율’과 ‘공정’도 건전한 노사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으로 꼽았다. 그는 “노사 자율 원칙은 더욱더 존중돼야 한다”며 “그러나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에) 교섭력의 격차가 커서 균형이 깨진다든지, 자율적으로 교섭한다는 이유로 (노사가) 담합을 해 부담이 하청업체나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는 상황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