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1,771명 광복절 특사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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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민회의는 오는 8.15 광복절에 공안.시국사범 등 1천7백71명을 사면.복권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별도로 IMF관리체제 이후 흑자부도를 낸 경제사범과 생계형 사범에 대한 대 사면조치와 함께 중하위 공직자들에 대한 징계기록 말소 등도 건의했다.

이는 IMF체제 이후 경제.사회적 고통을 상대적으로 크게 겪은 중산.서민층을 달래 국민적 화합을 꾀하려는 김대중 대통령의 구상에 발맞추는 조치라고 당 관계자가 설명했다.

김영삼 (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賢哲) 씨는 공식 건의명단에 빠졌으나 비공식 경로를 통해 사면이 건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복권건의 대상은 시국 공안사범 1천2백여명과 일반사범 5백여명이다. 이중엔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 등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1백86명에 대한 공소취하 요청도 포함돼 있다.

이 관계자는 "지난 81년 남파간첩 사건 연루자인 손성모.신광수씨 등 미전향 장기수 2명이 사면될 것" 이라며 "이에 따라 복역 중인 미전향 장기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국.공안사범의 경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IMF형 생계사범들과 중하위직 징계 공직자 사면에 대해선 검토기간이 부족한데 따른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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