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자전환 통해 대우 처리 현실성 높인다'

23일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이 밝힌 대책은 대우그룹 처리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자는데 집중돼 있다.

이날 시장이 요동친 것은 무엇보다 대우그룹 처리방안이 제대로 이행되겠느냐는 의구심이 확산된데서 비롯된 만큼 단기 대책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우에 대한 의구심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대우 측이 밝힌 계열사.자산매각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것이다.

두번째는 계열사.자산 매각으로 대우문제가 해결되겠느냐는 의구심이다.

대우가 내놓은 계열사.자산을 다 팔아봐야 60조원의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첫번째 의구심에 대해 정부는 대우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매각협상의 성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채권단이 나서 계열분리를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예컨대 대우전자의 매각을 앞당기기 위해 대우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는 대우전자 지분을 채권단이 선인수해 자동차와 전자를 분리시킨 뒤 나중에 전자가 팔리면 선인수 대금을 회수토록 한다는 것이다.

계열분리는 매각이 쉽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대우 계열사 전체가 한덩어리로 뭉쳐 있으면 팔기가 어렵지만 '먹기 좋게' 4~5개 소그룹으로 쪼개 놓으면 팔기가 쉽다는 얘기다.

두번째 대책이 대출금의 출자전환이다.

골격은 이렇다.

은행은 올해부터 기업의 미래 빚 상환 능력을 감안해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돼 있다.

이럴 경우 대우는 정상여신에서 요주의 이하 여신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고, 은행들은 대출금의 20% 안팎은 떼인 것으로 간주하고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는 대손충당금을 쌓은 부분 만큼은 출자로 전환해줬다가 해당 기업이 망해도 추가로 더 손해볼 게 없다.

이 경우 '밑져야 본전' 격으로 출자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대우 계열사들은 이자 부담을 덜어 재무구조가 개선된다.

결국 계열사나 자산매각으로도 부채비율을 크게 낮추지 못한다면 출자전환을 동원해서라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뜻이다.

대우가 내놓은 계열사들의 매각을 최대한 부추기려는 이같은 조치가 먹혀들면 금융시장도 자연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