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무서 3곳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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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경찰이 1000억원대 신용카드 위장 거래(일명 ‘카드깡’)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무서 직원과 카드깡 업자가 결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8일 서울 종로·용산·구로 세무서의 부과세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초 카드깡 업체로 불리는 위장가맹점 업자 12명을 검거해 조사를 벌인 결과 세무서 직원들에게 금품로비를 한 의혹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금천서 지능팀 장철수 경위는 “업자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해 본격 수사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주목하는 것은 국세청의 ‘조기경보시스템’이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색출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된 이 시스템은 간단한 검색으로 비정상적으로 매출이 큰 가맹점을 찾을 수 있게 해 준다. 일정 매출이 넘는 업체를 검색한 뒤 업체 규모와 평소 매출을 비교해 위장가맹점이 아닌지를 밝히는 방식이다. 장철수 경위는 “세무서의 담당 직원이 검색을 게을리해 세액이 탈루된 것은 아닌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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