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닥 잡혀가는 삼성차 처리

삼성차 처리가 '경제논리에 따른 해결' 로 큰 가닥을 잡았다.

삼성이 2조8천억원을 어떻게든 떠안겠다고 밝히자 정부는 삼성생명 상장을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곧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삼성과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대안없이 시간을 끌 경우 '제2의 기아사태' 를 우려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이해 당사자인 정부 - 채권단 - 삼성그룹이 한걸음씩 물러서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이다.

◇경제논리로 해법찾기 = 부산공장 가동과 삼성차 부채문제를 분리해 처리하되 채권단이 주도해 삼성과 협상을 벌이라는 게 정부의 주문이다.

정치논리 개입에 대한 부담을 덜자는 계산도 깔려 있다.

이와 함께 재경부.금감위 등으로 분산됐던 삼성차 처리창구를 금감위로 일원화시켰다.

채권단을 감독하는 금감위에 전담시키되 정부 역할을 행정.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선에서 그치도록 했다.

◇부채 처리 = 李회장 출연주식 4백만주로 반드시 2조8천억원을 맞춰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4백만주의 가치가 얼마가 되든지 이 주식으로 채권단.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의 손실을 보전하되 모자라면 삼성이 추가로 책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李회장의 추가 사재 출연도 포함될 수 있다.

◇생보사 상장 검토 = 금융연구원 주도로 8월부터 공청회를 열어 공개.상장 문제를 공론화시킨다.

삼성차 처리와 생보사 상장은 별개 문제인 만큼 특혜 시비를 피할 수 있다면 굳이 공개.상장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게 금감위 설명이다.

생보사 공개 유보 방침에서 적극적인 공론화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삼성이 '삼성생명 주식 4백만주 외엔 추가 부담 불가' 입장에서 '어떻게든 2조8천억원은 책임지겠다' 고 나선 것도 삼성생명 상장 허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삼성생명 상장은 특혜 시비와 함께 계약자와의 이익배분 문제 등 해결할 부분이 많지만 일단 삼성차 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상장 허용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지 않느냐는 쪽으로 정부가 입장 정리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 정부는 부산지역 민심을 고려, 삼성측이 약속한 전자공장 이전 등 부산경제 활성화 방안을 서둘러 내놓도록 촉구했다.

이는 제3자 인수가 무산될 경우 부산공장 청산에 대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부품.협력업체에 대한 보상은 삼성이 책임진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정재.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