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일 정상회담 北미사일 핵심의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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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문제가 극동의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사실이 각종 정보채널로 확인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선 물론 8일 갖게 될 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북한 미사일에 대응, 한국이 사거리 5백㎞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언급하자 국가간 전략무기 개발 경쟁 우려가 높아지는 등 주변국들의 신경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 중.일 정상회담 =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小淵惠三) 총리는 8일부터 사흘간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

일본 정부는 21세기 양국 동반 협력 관계가 이번 방문의 목표라고 밝혔으나 실질 의제는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문제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오부치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미사일 개발 경쟁 등 동북아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 북한이 미사일을 재발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분담금 지출도 중단하게 될지 모른다는 점을 중국을 통해 북한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중국은 지난달 김영남 (金永南)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중 당시 미사일 재발사 중지를 비밀리에 요구한데다 국제사회가 대북 포위망을 강화할 경우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분명한 입장은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그리 달갑지 않다.

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더욱 가속화시킬 게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 미사일 문제를 적당히 얼버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대만 문제가 걸려 있는 신 미.일방위협력지침 (가이드라인) 관련법과 일본의 전역미사일방위 (TMD) 계획, 일본의 군사 대국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한.미.일 고위 실무협상 = 최근 열린 한.미.일 고위 실무협상은 일단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재발사할 경우의 대비책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한.미.일 3국이 일단 북.미 기본합의 틀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북한에 상응한 '보복조치' 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로선 한국의 미사일 개발 문제도 신경쓰고 있다.

한국이 현 상황을 자국의 미사일 개발 여지를 확보하는 데 이용할까 우려하는 것이다.

한편 대북정책 재검토안을 작성 중인 미국의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도 북한 미사일 재발사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페리 조정관은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를 감행할 경우 자신의 대북정책안이 국내 정치적으로 설땅이 좁아져 지난 8개월간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까 우려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북한이 미사일을 재발사하기 전 포괄적 대안을 뭉뚱그려 큰 방향만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워싱턴.도쿄 = 길정우.오영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