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업 비리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자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수사 배경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심지어 일각에선 ‘기업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추측마저 내놓고 있다.
김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검찰 수사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간 검찰 수사가 정치권이나 특정 재벌 같은 ‘대상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게 사실이다.
범죄 단서가 포착된 부분 외에도 수사 대상의 모든 문제점을 파고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때문에 수사가 정치적 목적이나 정책적 의도를 갖고 시작됐다는 관측과 함께 ‘표적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총장은 이런 수사 방식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왔다. 그는 검찰 간부들에게 “수사는 기본적으로 외과 수술과 같은 것이다. 팔에 염증이 있으면 환부를 신속하게 도려내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칙을 현재 진행 중인 기업 비리 수사에 적용할 경우 상당수 사건은 범죄 혐의를 확인해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한 검찰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을 앞당기기 위해 검찰이 나섰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며 “물론 조사를 하다 다른 범죄 단서가 잡히면 수사를 확대할 수도 있지만 기업 전체를 흔들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총장 발언에는 범죄 수사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4개월간 휴지기에 들어갔던 검찰 수사가 재개되면서 토착 비리 등 각종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지검 특수부를 중심으로 수사 경쟁이 불붙는 상황에서 ‘외과수술식 수사’ 원칙이 어떻게 관철돼 나갈지가 또 다른 관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권석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