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보통합 되면 직장인 2배 더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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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 1월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직장근로자의 보험료는 최고 두배 이상 오르는 반면 공무원.교직원의 부담은 평균 2만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일 한국노총 등 '사회보험 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에 따르면 내년 출범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전체 가입자의 76%인 5백1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가입자 통합보험료 부과 모의실행'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의료보험 통합 이후 2.77%의 동일 보험요율을 적용할 경우 조흥은행 근로자는 종전보다 4만6천여원의 보험료를 추가부담하는 것을 비롯, 금융기관 (7개 시중은행) 근로자의 보험료가 95%에서 최고 1백31%까지 인상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전망은 현재 기본급을 대상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비해 내년부터는 의보통합에 따라 기본급 이외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반면 공무원.교직원들은 의보통합이 되면 보험료가 평균 27% 내려 1인당 평균보험료도 현재 7만4천여원에서 5만4천원으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돼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직장인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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