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두뇌한국 21 사업

교육부가 지난달 24일 '두뇌한국21' (Brain Korea21)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2005년까지 1조4천억원을 투입, 세계수준의 대학원과 지역우수대학을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부 대학만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찬.반 의견을 들어본다.

[추진해야 -지식사회의 바람직한 구조조정]

교육부의 '두뇌한국21' 사업요지는 지식인력을 양성, 한국을 지식소비국가에서 지식생산국가로 탈바꿈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지식기반사회' 를 향한 첫번째 행동이다.

산업시대에는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많이 생산해야 세계와 경쟁을 하고 잘 살 수 있었다.

한강의 기적은 한국인의 피.땀에서 나왔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의 경쟁력은 공장이 아니라 사람의 아이디어다.

우리는 이제 공장보다 마음과 두뇌를 새롭게 지어야 한다.

두번째 기적은 한강이 아니라 창의력이 흐르는 한국인의 두뇌에서 탄생하는 것이다.

'두뇌한국21' 사업은 두번째 기적의 시발탄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지식인력 양성과 대학의 연구력 강화를 추구한다.

그런데 한국이 새로운 인재를 양성할 때까지 세상이 기다려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결코 아니다.

한국 대학의 많은 학자들이 국공립 또는 기업연구소와 협력, 지식 생산.유통.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상상해보자. 제대로만 한다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인력을 한국은 이미 보유하고 있다.

'두뇌한국21' 사업은 연구 컨소시엄을 통한 지식인력의 구조조정을 내포하고 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기존 지식인력을 조직하고 가동시켜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지식사회의 바람직한 구조조정이다.

교육개혁에 대한 확실하고도 굳센 의지가 없다면 '두뇌한국21' 사업은 기초부터 흔들릴 것이다.

국내외 학생.교육자.기업인들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 새로 생산한 지식을 즉시 활용하는 '지식 유통의 개혁' 을 감행해야 한다.

물론 이 사업이 한국을 지식 생산국으로 이끄는 완벽한 기획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이보다 나은 계획을 제시하기는 힘들 것이다.

모든 대학과 학문분야 관계자들이 골고루 지원하지 않는다고 이 사업을 반대한다면 한국은 21세기 내내 제자리걸음이나 뒷걸음질 하게 될지도 모른다.

趙璧 美미시간공대 교수

[재검토를- 다수대 희생시켜 특정대만 혜택]

교육부가 추진 중인 '두뇌한국21' 사업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유로 그 근본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첫째, 이 사업은 지금까지 정부의 집중 지원을 받아 성장해 온 서울대를 위시한 대학들에 국가 지원 연구비의 대부분을 독점적으로 지원하려는 계획 이외에 다름 아니다.

그것도 별도의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전국의 모든 대학들에 고루 지원하던 연구비를 몰아놓은 것이므로 이 사업이 시행되면 타대학, 특히 사립대학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둘째, 대학원에서의 연구와 교육은 자유스런 경쟁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

국가의 장래가 걸린 교육과 연구사업을 한 울타리 속 거의 동일한 사고를 하는 집단들에 독점적으로 위임한다는 발상은 교육과 연구의 본질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서울대 등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다른 대학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의 지원에 힘입어 커 왔다.

그러나 생산의 효율을 보면 사실 그 값어치에 해당하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원의 질에서는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에 대한 정당한 검증도 없이 다시 대규모의 투자를, 그것도 다른 곳의 희생 위에 감행하려는 것은 합리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없다.

셋째,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에 의해 이 부담이 경감되고, 그리해 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일의 순서다.

특별히 사립대학들은 그 어려움이 대단하다.

인건비나 운영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사회발전을 이루는 정책이 우선해야 한다.

그럼에도 설립자가 국가냐 개인이냐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연구비 지급 방법에 무슨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액수가 적을 뿐이다.

이것을 증액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지 적으니까 어떤 사람에게 모두 몰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모두를 죽이는 것이다.

'두뇌한국21' 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朴炳昭 서강대 명예교수